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 3. 29.(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3. 4.(금)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3. 7.(월)

라. 상정일자 : 2022. 3. 29.(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 태 환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수정가결)

3.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변경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교육비특별회계	4,796,950	5,027,311	230,361	4.8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총괄 개요

ㅇ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03억 6,100만 원(4.8%) 증가한 5조 273억 1,100만 원임.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 산	4,796,950	5,027,311	230,361	4.8

ㅇ 제1회 추경안의 세입은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1,827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억 원, 기타이전수입 7억 원과 금융자산회수 39억 원, 내부거래 400억 원 등이 증액되어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반영,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지정 경비 편성, 법정·비법정이전수입 추가 전입에 따른 증액분 반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된 내부거래 등을 반영한 것임.

ㅇ 제1회 추경안의 세출은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학교 상황 대응을 위한 사업 지원, 학습, 심리·정서 등 교육회복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지원, 인건비 등 필수 사업 편성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2. 세입 예산

1) 개요

ㅇ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864억 3,200만 원(4.2%) 증가하였는데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확정 증가분과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및 국가의 지방이양사업보전분 추가 전입에 따른 증가분 등이 반영된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 충당금

국가의 지방이양사업 보전분: 「지방세법 시행령」[별표5]에 따라 시‧도교육청 안분액 정액 설정(약 0.03조 규모),(’26년까지 전입)

또한, 내부거래도 기정예산 대비 400억 원(13.3%) 증가하여 3,400억 원을 편성하였음.

【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796,950	5,027,311	230,361	4.8
이전수입		4,449,409	4,635,841	186,432	4.2
	중앙정부이전수입	3,496,544	3,679,255	182,711	5.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31,244	934,290	3,046	0.3
	기타이전수입	21,621	22,296	675	3.1
자체수입		11,591	11,604	13	0.1
기타(금융자산회수)		35,950	39,866	3,916	10.9
내부거래(전입금)		300,000	340,000	40,000	13.3

* 자료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이전수입

ㅇ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금회 추경에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64억 3,200만 원(4.2%) 증가한 4조 6,358억 4,1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재원(5조 273억 1,100만 원)의 92.2%를 차지함.

【 이전수입 현황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이전수입 합계				4,449,409	4,635,841	186,432	4.2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소 계		3,496,544	3,679,255	182,711	5.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49,151	3,417,351	168,200	5.2
			보통교부금	3,130,820	3,267,160	136,340	4.4
			특별교부금	58,383	90,243	31,860	54.6
			증액교부금	59,948	59,948	-	-
		국고보조금		35,179	35,595	416	1.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12,214	226,309	14,095	6.6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소 계		931,244	934,290	3,046	0.3
		법정이전수입		782,874	785,272	2,398	0.3
		비법정이전수입		148,370	149,018	648	0.4
	기타 이전수입	소 계		21,621	22,296	675	3.1
		민간이전수입		18,748	19,423	675	3.6
		자치단체간이전수입		2,873	2,873	-	-

(단위: 백만 원, %)

* 자료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① 보통교부금

2022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후, 확정교부에 따른 차액분을 증액 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3억 4,0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3조 2,67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입예산액의 65.0%를 차지하고 있음.

② 특별교부금

교육부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방역안전망강화 등 63개 사업에 324억 원을 증액하고 강화중다목적강당증축 등 2021년 이전 13개 사업의 집행 정산액 6억 원을 감교부하여, 기정예산 대비 318억 6,000만 원(54.6%) 증액한 90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특별교부금 기관별 교부 내역 】

(단위: 백만 원)

연번	기관(부서)명	사업명	교부액	비고
합 계			31,860	성립전 4건
1	정책기획조정관	학생성장 및 지원체제 구축 등 3건	241
2	마을교육지원단	미래교육지구 구축 지원 등 2건	213	성립전 1건
3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교육국제화특구(연수구) 등 2건	1,283
4	미래학교혁신과	학원및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등 2건	1,021	성립전 1건
5	안전총괄과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	264
6	초등교육과	통합교육지원 등 2건	32
7	중등교육과	소규모통합운영학교 교육여건개선 등 9건	292
8	체육건강교육과	방역안전망강화 등 6건	7,670	성립전 2건
9	창의인재교육과	수산계고공동실습선건조 등 10건	372
10	학교생활교육과	위기(학업중단)취약계층학생교육지원 등 3건	794
11	학교지원단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100
12	남부교육지원청	인주초 다목적강당 증축 등 6건	7,917
13	북부교육지원청	부일여중 다목적강당 증축 등 4건	2,297
14	동부교육지원청	청량중 다목적강당 증축 등 5건	3,962
15	서부교육지원청	효성동초 다목적강당 증축 등 6건	5,538
16	강화교육지원청	화도초 특별교실 증축공사	431
17	중등교육과	교과서활용 및 교수학습평가 지원	△9	감교부
18	체육건강교육과	인천수돗물 적수발생 피해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2021년 지역교육현안수요)	△1	감교부
19	창의인재교육과	디지털기반원격교육혁신지원	△12	감교부
20	학교생활교육과	인천동막초 위클래스 구축(2021년 지역교육현안수요)	△3	감교부
21	학교생활교육과	인천예송초 위클래스 구축(2021년 지역교육현안수요)	△5	감교부
22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제2Wee센터(2021년 지역교육현안수요)	△14	감교부
23	동부교육지원청	인천연화초 다목적강당 증축(2021년 지역교육현안수요)	△50	감교부
24	동부교육지원청	옥련중 다목적강당 증축(2021년 지역교육현안수요)	△117	감교부
25	동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제2Wee센터 신설(2021년 지역교육현안수요)	△3	감교부
26	서부교육지원청	작전초 다목적강당 증축(2021년 지역교육현안수요)	△42	감교부
27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제2Wee센터 신설(2021년 지역교육현안수요)	△57	감교부
28	강화교육지원청	강화중 다목적강당 증축(2021년 지역교육현안수요)	△250	감교부
29	강화교육지원청	불은초 운동장보수 공사	△4	감교부

③ 국고보조금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억 1,600만 원(1.2%) 증액된 35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음.

④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022년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40억 9,500만 원(6.6%) 증액된 2,26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음.

2022년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80,000원→월100,000원(월20,000↑),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월260,000원→월280,000원(월20,000↑)

이는 만3~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것임.

⑤ 법정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3억 6,000만 원과 국가의 지방이양사업 보전분 10억 1,900만 원,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분(2021년) 1,9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3억 9,800만 원(0.3%) 증가한 7,852억 7,200만 원을 편성함.

⑥ 비법정이전수입

공공도서관활성화 사업비(북스타트사업 등)와 노후체육시설개선비(다목적강당 등) 등으로 10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연수도서관환경개선사업비 △4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4,800만 원(0.4%) 증가한 1,490억 1,800만 원을 편성함.

⑦ 민간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 7,500만 원(3.6%) 증가한 19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고약정(NH농협)에 따른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지원금임. 사업기간은 2022. 1월 ~ 2025. 12월까지 4년이며, 학생의 문화체험 및 복지분야 등에 연간 6억 7,500만 원씩 총 27억 원을 교육금고 협력사업비로 지원 받을 예정임.

3) 자체수입

ㅇ 자체수입은 계양도서관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2022.2.1.부터)으로 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따른 것임. 「계양도서관 시설물 변경 승인 통보(주차관제시스템 시설 설치)[도서관정책과-8312(2021.10.19.)]를 받았으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차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0.1%) 증가한 1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음.

4) 기타(금융자산회수)

ㅇ 기타(금융자산회수)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1,600만 원(10.9%) 증가한 398억 6,600만 원을 편성함.

【 기타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기타합계		35,950	39,866	3,916	10.9
	전년도이월금	35,000	35,000	-	-
	금융자산회수	950	4,866	3,916	412.2

- 금융자산회수 내 기타민간융자금회수 39억 1,600만 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발생한 기관에 반환하는 부담금이 반영된 것임. 이는 학생수 감소, 장학금 확대 등으로 대부액 대비 매년 상환액이 초과함으로써 부담금 잉여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공무원 대여학자금: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로, 그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5) 내부거래

ㅇ 내부거래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용중인 교육비특별회계 외 기금회계에서 전입되는 세입 재원이며, 금회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년 대비 13.3% 증가한 400억 원이 전입 편성되었음.

3. 세출 예산

1) 개요

ㅇ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303억 6,100만 원(4.8%) 증액된 5조 27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정책사업별로 보면,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76억 5,200만 원이 증액되어 증가률(80.4%)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763억 2,900만 원(12.2%)이 증액 되어 증가액이 가장 많았음.

【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구 분 (부문-정책사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796,950	5,027,311	230,361	4.8
인적자원운용	14,831	14,932	101	0.7
교수학습활동지원	394,933	420,579	25,646	6.5
교육복지	334,024	348,962	14,938	4.5
보건급식	306,405	357,073	50,668	16.5
학교재정지원관리	522,889	524,302	1,413	0.3
학교시설여건개선	626,379	702,708	76,329	12.2
평생교육	14,556	16,590	2,034	14.0
교육행정일반	59,599	61,456	1,857	3.1
기관운영	27,394	29,737	2,343	8.6
재무활동	45,546	45,546	-	-
예비비및기타	9,517	17,169	7,652	80.4
인건비	2,440,877	2,488,257	47,380	1.9

* 자료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기관별 재원배분

ㅇ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 4개 기관이 증가율 10%이상으로, 노사협력과는 2022년 단체·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감소속근로자인건비 인상 등 318억 원, 안전총괄과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를 위한 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확보 등 30억 원, 체육건강교육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방역관리 등 523억 원, 학교설립과는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급증설비 등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금회 추경에서 유일하게 감액 편성한 부서는 창의인재교육과로,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실습 운영 지원과 현장실습생 수당 지원에 따른 현장실습지원 등 69억 원을 증액하고 디지털기반원격교육서비스운영지원에서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일정 변경에 따른 시도분담금 △97억 원을 전액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8억 원(△3.7%)을 감액 편성하였음.

【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157,741	4,291,784	134,043	3.2
소통협력담당관	2,666	2,666	-	-
정책기획조정관	1,936,754	1,959,637	22,883	1.2
감사관	368	398	30	8.2
마을교육지원단	5,873	6,086	213	3.6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174,187	174,247	60	0.03
동아시아시민교육과	24,140	26,074	1,934	8.0
미래학교혁신과	18,426	20,070	1,644	8.9
노사협력과	186,290	218,060	31,770	17.1
안전총괄과	15,295	18,277	2,982	19.5
초등교육과	145,900	156,881	10,981	7.5
중등교육과	324,193	330,697	6,504	2.0
체육건강교육과	353,611	405,915	52,304	14.8
창의인재교육과	76,949	74,113	△2,836	△3.7
학교생활교육과	10,405	11,363	958	9.2
총무과	421,844	421,970	126	0.03
학교설립과	2,946	3,537	591	20.1
교육재정과	231,530	231,925	395	0.2
정보지원과	55,274	55,914	640	1.2
교육시설과	171,090	173,954	2,864	1.7

* 자료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ㅇ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 4개 기관이 증가율 10%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의 행복교육 등 4억 원, 교직원수련원은 전기차충전소 설치 및 제2교직원수련원 운영을 위한 객실운영비 증액 등 3억 원, 주안도서관은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서관 및 자료실 공간 확대로 도서관리시스템 구입비 증액 등 5억 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은 본관동 리모델링 연계 강당 선진화 시스템 구축비 등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34,485	36,998	2,513	7.3
교육과학정보원	4,701	4,701	0	-
교육연수원	2,913	3,086	173	5.9
학생교육문화회관	3,885	4,274	389	10.0
학생교육원	1,382	1,519	137	9.9
교직원수련원	1,014	1,288	274	27.0
평생학습관	2,106	2,112	6	0.3
유아교육진흥원	952	952	0	-
북구도서관	2,310	2,445	135	5.8
중앙도서관	1,356	1,427	71	5.2
부평도서관	1,253	1,326	73	5.8
주안도서관	1,289	1,746	457	35.5
화도진도서관	1,160	1,179	19	1.6
서구도서관	1,456	1,515	59	4.1
계양도서관	1,432	1,432	0	-
연수도서관	1,249	1,270	21	1.7
동아시아국제교육원	2,965	3,382	417	14.1
학교지원단	3,062	3,344	282	9.2

* 자료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ㅇ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 남부는 다목적강당증축과 기타학교시설개선 등 234억 원, 북부는 학교급식시설현대화와 냉난방시설개선 등 212억 원, 동부는 냉난방시설개선과 화장실개선 등 193억 원, 서부는 다목적강당증축과 학교급식시설현대화 등 252억 원, 강화는 외벽개선과 노후체육시설개선 등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604,724	698,528	93,804	15.5
남부교육지원청	118,989	142,416	23,427	19.7
북부교육지원청	130,893	152,070	21,177	16.2
동부교육지원청	162,787	182,120	19,333	11.9
서부교육지원청	171,597	196,812	25,215	14.7
강화교육지원청	20,458	25,110	4,652	22.7

* 자료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신규사업 편성현황

ㅇ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1억 원 이상)은 방학중방과후과정운영비지원(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유아대상) 등 총 32개 사업, 24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금회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을 보면,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사업선정에 따른 계양구와 서구의 미래교육지구 운영비 2억 원, 휴게실 미비 학교 60교(1교당 9,800천원)와 3기관(1기관당 5,400천 원)에 청소원휴게실 지원비 6억 원,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방학 중 중식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완화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를 위한 방학중방과후과정운영비 10억 원, 코로나19시기 진로진학정보 및 수능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부의 교육회복사업(2022년 한시)으로 진로진학종합지원 15억 원, 사립유치원 및 학교 건물 분리동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8억 원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됨.

【 제1회 추경 주요 신규사업 예산 편성 현황(1억 원 이상) 】

(단위: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예산액	재원	예산서
합 계			24,260
1	정책기획조정관	위탁·협력연구운영	120	특교	373
2	마을교육지원단	계양미래교육지구운영	100	특교	416
3	마을교육지원단	연수미래교육지구운영	100	특교	417
4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동아시아시민교육대축전운영	189	자체	122
5	미래학교혁신과	학원및교습소방역물품지원	1,456	특교, 자체	349
6	노사협력과	청소원휴게실지원	604	자체	319
7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확보	1,503	자체	270
8	초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지원	1,500	자체	150
9	초등교육과	방학중방과후과정운영비지원	1,078	자체	152
10	초등교육과	온라인튜터지원사업국고보조금반환	187	자체	471
11	초등교육과	시간제근무기간제교원수당	170	자체	483
12	중등교육과	진로진학종합지원	1,587	특교, 자체	226
13	체육건강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지원	804	자체	263
14	체육건강교육과	비만예방프로그램운영비지원	265	자체	262
15	체육건강교육과	현장 이동형 PCR검사소 설치	1,000	특교	265
16	체육건강교육과	영양상담운영비	265	자체	276
17	학교생활교육과	위기(학업중단)취약계층학생교육회복지원	544	특교	218
18	총무과	교육감소속근로자 인건비	102	자체	501
19	학교설립과	개발제한구역도시군관리계획변경용역	200	자체	408
20	교육시설과	검단7유신축	749	자체	303
21	교육시설과	화장실안심스크린설치	1,673	자체	315, 461
22	교육시설과	학생교육원숙박체험교육지원시설증축	838	자체	461
23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과학교육관이전공사	102	자체	118
24	남부교육지원청	인주초다목적강당증축	3,113	특교, 자체	308
25	남부교육지원청	대중예술고다목적강당증축	3,072	특교, 자체	308
26	동부교육지원청	동부학생수영센터보수공사	117	자체	131
27	동부교육지원청	방화구획설치	314	자체	331
28	동부교육지원청	로비바닥교체	127	자체	460
29	동부교육지원청	창호개선공사	336	자체	460
30	서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792	자체	313
31	강화교육지원청	기타시설(노후체육시설)	1,064	자체	339
32	학생교육문화회관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의 행복교육	189	기타이전수입	193

* 자료: 2022년 제1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신규사업 편성현황”중 1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4)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

ㅇ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누리과정지원, 학교급식시설현대화 등 66건이 있음.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5천만 원 이상 또는 20%이상 증감사업)”중 증감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 제1회 추경 주요 증감사업(5억 원 이상) 증감사유 현황 】

구분 (건수)	증감사유
	사업계획변경	특교, 국고 등 이전수입 변경	기타
66건	37건	19건	10건

* 사업계획변경: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소규모환경개선지원 등 사업대상 추가로 인한 계획변경 등

ㅇ 금회 추경안에 반영된 증감사업의 증감사유를 보면, 총 66건 중 사업계획변경 37건, 특교·국고 등 이전수입 변경 19건, 기타가 10건임. 사업계획변경이 증감사유 중 56.0%를 차지하므로, 예산 편성시부터 사전준비,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ㅇ 주요 증액사업

- 인성교육지원사업은 인성교육강화를 위한 인성교실 환경조성비(교당 40백만 원, 25교)와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교당 500천 원, 100교)를 지원하기 위해 11억 원, 교실수업환경개선(본청, 5개 기관의 교육지원청)은 노후 기자재 교체를 통한 교실수업 환경개선 지원 및 미래형 수업 기반 조성을 위해 55억 원, 학교급식시설현대화(남부, 북부, 서부)는 급식시설 10년 이상인 학교 중 조리실 미구분 및 HACCP시설·설비 기준 등에 맞도록 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의 사업비 지원을 위해 11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제1회 추경 주요 증액사업(5억 원 이상) 】

* 증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발췌                                        (단위: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경정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합 계			887,992	1,077,662	189,670	21.4
1	정책기획조정관	누리과정지원	212,369	226,464	14,095	6.6	250
2	정책기획조정관	학교기본운영비지원	69,978	70,515	537	0.8	292
3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교육국제화특구(연수구)역량강화	232	949	717	309.1	112
4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교육국제화특구(서부)역량강화	153	719	566	369.9	116
5	노사협력과	교육감소속근로자인건비	172,272	201,456	29,184	16.9	484
6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대체인력인건비	679	2,304	1,625	239.3	500
7	안전총괄과	안전한등하굣길조성	1,830	2,365	535	29.2	212
8	안전총괄과	현업업무종사자산업안전보건운영	918	1,670	752	81.9	270
9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보장정책추진	14,260	16,740	2,480	17.4	141
10	초등교육과	유치원실내·외놀이나눔터	600	4,353	3,753	625.5	150
11	초등교육과	인성교육지원사업	1	1,051	1,050	105,000.0	201
12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지원	5,330	5,915	585	11.0	109
13	중등교육과	교실수업환경개선	508	2,785	2,277	448.2	136
14	중등교육과	교과특별프로그램	9,600	10,900	1,300	13.5	141
15	체육건강교육과	플레이던트활성화지원	800	2,444	1,644	205.5	194
16	체육건강교육과	학교방역관리	15,285	43,914	28,629	187.3	264
17	체육건강교육과	학교급식소 후드청소비	593	1,186	593	100.0	276
18	체육건강교육과	조리실무사인건비지원	80,249	96,113	15,864	19.8	501
19	창의인재교육과	학교숲조성교지원	2,000	3,000	1,000	50.0	124
20	창의인재교육과	실험실습기자재확충	1,355	2,954	1,599	118.0	129
21	창의인재교육과	취업역량강화사업	1,598	2,213	615	38.5	181
22	창의인재교육과	현장실습지원	830	3,196	2,366	285.1	181
23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294	1,337	1,043	354.8	118
24	남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1,001	1,696	695	69.4	279
25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3,960	6,669	2,709	68.4	279
26	남부교육지원청	용현남초다목적강당증축	100	890	790	790.0	308
27	남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7,288	8,909	1,621	22.2	313
28	남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4,014	5,990	1,976	49.2	315
29	남부교육지원청	관사시설환경개선	9,325	11,210	1,885	20.2	318
30	남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5,752	8,946	3,194	55.5	321
31	남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2,543	3,554	1,011	39.8	323
32	남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1,726	3,065	1,339	77.6	320
33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16,344	21,244	4,900	30.0	280
34	북부교육지원청	부일여중다목적강당증축	173	1,124	951	549.7	308
35	북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1,421	2,032	611	43.0	311
36	북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20,050	28,259	8,209	40.9	313
37	북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14,198	15,758	1,560	11.0	316
38	북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	1,662	2,550	888	53.4	324
39	북부교육지원청	옥상방수	739	1,265	526	71.2	325
40	북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4,815	6,513	1,698	35.3	326
41	동부교육지원청	교실환경개선지원(중등)	460	1,151	691	150.2	137
42	동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1,050	1,867	817	77.8	280
43	동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축	7,691	8,591	900	11.7	309
44	동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1,292	1,897	605	46.8	312
45	동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12,971	17,291	4,320	33.3	314
46	동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6,374	9,691	3,317	52.0	316
47	동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1,257	2,273	1,016	80.8	327
48	동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4,734	6,040	1,306	27.6	329
49	동부교육지원청	LED조명교체	2,167	3,353	1,186	54.7	329
50	동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13,073	15,800	2,727	20.9	330
51	서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개선(초등)	355	1,299	944	265.9	138
52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12,873	16,395	3,522	27.4	280
53	서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1,383	2,179	796	57.6	280
54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70,758	71,338	580	0.8	292
55	서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축	5,953	10,699	4,746	79.7	309
56	서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2,195	4,274	2,079	94.7	334
57	서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2,432	4,568	2,136	87.8	335
58	서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1,949	4,371	2,422	124.3	331
59	서부교육지원청	외부환경개선	739	1,638	899	121.7	334
60	서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15,780	17,299	1,519	9.6	317
61	서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21,137	23,571	2,434	11.5	315
62	서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12,137	12,978	841	6.9	339
63	강화교육지원청	교실수업개선지원(초등)	49	725	676	1,379.6	138
64	강화교육지원청	내진보강	681	1,255	574	84.3	336
65	강화교육지원청	외벽개선	1,657	2,902	1,245	75.1	337

* 자료 : 2022년 제1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5천만 원 이상 또는 20%이상 증감사업)”중 증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ㅇ 주요 감액사업

- 디지털기반원격교육서비스운영지원은 원격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및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임. 교육부 원격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본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12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K-에듀 통합플랫폼 예비타당성조사 일정 연장에 따라 전체 구축 일정 변경으로 2022년 확보된 인프라 구축비 시도분담금 △9,737백만 원을 전액 감액함.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협의회(2022.1.26.)」협조 요청으로 2023년 본예산에 재편성할 계획임.

- 지방공무원행정배상책임보험은 지방공무원의 행정업무수행에 따른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과 이를 해결하는데 발생하는 소송비용 등을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 계약 집행 잔액 △3,200만 원을 금회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음.

- 연수도서관환경개선사업은 2022년 본예산에 당초 6억 3,5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승강기, 보일러, 옥상 보수, 파고라 교체 등)하였으나, 시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위험시설물 철거 등(옥상구조물 철거 등) 안전 관련 예산만 편성함에 따라 비법정전입금이 감액(6억 3,500만 원→2억 1,800만 원, △4억 1,700만 원) 교부되었음.

연수도서관: 인천시 위탁도서관임.

【 제1회 추경 주요 감액사업(1천만 원 이상) 】

* 감액 1천만 원 이상 사업만 발췌                                      (단위: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경정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합 계			14,233	4,035	△10,198	△71.7
1	창의인재교육과	디지털기반원격교육서비스운영지원	13,550	3,801	△9,749	△71.9	187
2	총무과	지방공무원행정배상책임보험	48	16	△32	△66.7	99
3	교육시설과	연수도서관환경개선사업	635	218	△417	△65.7	461

*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5천만 원 이상 또는 20%이상 증감사업)”중 감액 1천만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5) 전액 삭감사업 현황

ㅇ 전액 삭감사업은 1건이며, 동방중 교사동 증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51명 중 138명(55%)이 반대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학교요청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동방중 15실 교실증축 설계비 2억 3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음. 이는, 사전준비가 부족하여 삭감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제고 되어야 할 것임.

【 제1회 추경 전액 감액사업 】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예산편성액 (A)	감액금액 (B)	최종예산 (C=A-B)	삭감사유	예산서 페이지
동부교육지원청	교실증축	203	203	0	동방중 교실증축 사업취소	302

* 자료 : 2022년 제1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전액 감액사업은 백만 원 이상만 작성대상임.

6) 주요사업 검토

□ 코로나19 확산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예산안 264~265p, 349p)

ㅇ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관리를 통한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학교 안팎의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학원·교습소 방역 물품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방역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금회 추경에 33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코로나19 확산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내용 】

(단위: 백만 원)

구분	금회추경 예산액	재원	사업내용	비고
합 계	33,866
학교 방역인력 인건비	19,729	특교 30% 자체 70%	관내 초, 중, 고, 각종, 특수, 기타학교 학교방역 인건비 지원
학교 방역물품 지원	8,899	자체 100%	∘ 관내 학생, 교직원 자가진단키트 지원 ∘ 관내 학교에 보건용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알콜티슈 등 지원
신속항원검사도구지원	2,509	특교 100%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지원
현장 이동형 PCR검사소 설치	1,000	특교 100%	현장 이동형 PCR검사소 운영 (2개소 위탁운영)
학생 감염병 예방 교육극 지원	44	기타 100%	교육금고 협력사업 지원 (1교당 1,100천원, 40교)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 회복 지원	230	특교 100%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 회복 지원비 (시도분담금)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1,455	특교 67% 자체 33%	학원 4,029개소 방역물품 지원 독서실 166개소 방역물품 지원 교습소 1,482개소 방역물품 지원

① 학교 방역인력 인건비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재확산세(오미크론변이 지배종) 및 안전한 학교 등교를 지원하고자, 2022학년도 1~2학기 코로나19 대응 방역인력(학교방역 및 안전생활지도 인력)을 학기당 5,384명씩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공고 실시 및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할 계획임.

- 2022년 본예산 편성시 1학기 방역인력인건비 110억 7,800만 원(3,872명분)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1학기 추가인원 인건비 43억 2,600만 원(1,512명분)과 2학기 방역인력인건비 154억 300만 원(5,384명분)을 증액 편성하였음. 이는 인천의 교육부 전국 방역인력 배치 목표 인원수 5,657명(지자체 협력(시니어) 방역인력 273명, 교육청 자체 5,384명)에 맞춰 편성되었으며 1인당 인건비는 2,861,000원(4대보험 포함)임.

【 학교방역인력 인건비 지원 세부 추진 내용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운영기간

1학기와 2학기 수업일 기준

운영대상

인천 관내 전체 학교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

역할

∘ 코로나19 학교 방역 및 안전생활지도 도우미

①방역활동: 등(하)교시 발열 체크, 방역용품 관리, 보건실 운영 지원, 기숙사 방역 지원 등

②생활지도: 수업시간 외 학생 간 일정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지도, 급식소 질서 유지,    생활방역소독 지원 등 학생 보호를 위한 방역 활동 및 학생의 안전한 생활 관리와      관련된 업무

인력운영방법

∘ 채용: 공개경쟁채용 원칙(학교방역인력 채용은 채용공고 및 신규계약 절차 거쳐 실시)

∘ 조건: 시간당 10,990원 / 1일 2.5시간(1개월 60시간 미만) / 초단시간 기간제 근로계약

∘ 1인당 인건비(학기당): 2,861,000원(4대보험 포함)

지원자격조건

∘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만 18세) 이상인 자

인력지원규모

∘ 교육부 전국 방역인력 배치 목표에 따라 인천 5,657명

*지자체 협력(시니어) 방역인력 273명, 교육청 자체 5,384명

∘ 지원기준: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학교별 차등 지원하되, 학교별 수요를 최대한 반영

기타

∘ 미신청한 학교는 미지원(전체학교 953교 중 886교 배치, 67교 미배치)

∘ 인건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집행

② 학원및교습소 방역물품 지원은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학교 밖인 학원및교습소의 방역강화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교부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에 자체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인천 관내 학원및교습소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을 택배배송으로 배부할 예정임.

【 학원및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계획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관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5,677개소 * 학원 4,029개소, 독서실 166개소, 교습소 1,482개소 * 휴원, 폐원학원은 제외
지원물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소요예산	1,455백만 원(특교: 970백만 원, 자체: 485백만 원)
지원수량	563,681개(1개소당: 학원 117개, 독서실 56개, 교습소 56개)
구입방법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3자 단가 구입(정부-업체 간 단가 협의 완료)
배부방법	포장배송업체를 통한 택배배송(포장 및 배송비: 1개소당 4,400원)

*포장 및 배송: 학원과 독서실, 교습소의 지원 수량이 다르므로, 포장배송업체를 통한 분류 포장 후 택배배송 예정

- 2021년 1회 추경시 예결위 심사에서 학교 밖의 방역체계를 강화하고자, 소독티슈와 보건용마스크(KF94) 등 학원방역물품지원 예산 2억 7,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금번 추경에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관리를 위해 학원방역물품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입비로 14억 5,500만 원(특교 9억 7,000만 원, 자체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다만, 예산확정 후 자가검사키트 조달 구매가 제한되어 입찰을 통한 구매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역물품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할 계획임.

【 2021년 학원및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내역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원대상	학원, 교습소, 독서실(총 5,600개소)
지원물품	소독티슈 및 보건용마스크(KF94)
예산액/집행액	275백 만원 / 270백만 원(자체)
지원수량	시설 1개소당 소독티슈 10개, 보건용마스크 100매
구입방법	수의계약(4개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
배부방법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교부

③ 신속항원검사도구지원은 정부 합동 신속항원검사 수급전담팀(TF)으로부터 매주 자가진단키트 확보 물량을 전달받은 뒤 소분 작업을 거쳐 1주일에 1차례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방식임. 지급대상은 유·초·중·고교, 기타·특수학교 학생과 교직원으로 학기 중 순차적으로 지원될 키트 물량은 347만여개로, 이는 3월 한 달간 학생 1명당 9개, 교직원 1명당 4개씩의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른 것임. 또한, 4월 이후 자가검사키트 지원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및 정부(질병청, 교육부) 방침에 따를 예정임.

④ 현장 이동형 PCR검사소 설치는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PCR검사체계 구축 및 이동검체팀을 운영하는 것임.

새 학기 개학 이후(3.2~3.7) 전체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인천 학생 확진자는 일평균 2,023명, 교직원은 일평균 161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교육청은 현장이동식 PCR검사소 설치로 학생·교직원 10만명 가량의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할 계획임.

【 최근 1주 인천 학생·교직원 확진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1 학년도	2022학년도(3.2.∼3.7.)							1일평균 확진자수
		3.2.	3.3.	3.4.	3.5.	3.6.	3.7.	소계
학생	24,670	2,694	2,701	2,451	1,752	1,510	1,031	12,139	2,023
교직원	2,230	174	203	173	150	162	107	969	161

* 자료 : 2022.3.8.자 교육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동식 PCR 검사소 운영 절차 】

학교		교육지원청 (긴급대응팀)		이동검체팀 (위탁기관)		시교육청
학교 내 확진자 ㆍ접촉자 현황 파악 및 검사요청	⇨	검사요청 학교 확진자 및 접촉자 현황 파악	⇨	이동검체팀 준비		이동검체팀 운영기준
∘ 학교자체조사 실시, 접촉자 분류 ∘ 검사 희망자 동의서 취합 ∘ 익일 검사결과 확인		∘ 이동검체팀 운영 요청 ∘ 이동검체팀 운영 학교 준비 안내 ∘ 익일 검사결과 확인 및 안내(학교) ∘ 양성자 보건소 통보 ∘ 익일 전날 검사 관련 자료 제출 (시교육청)		∘ 학교검사 실시 ∘ 익일 검사결과 통보 (학생ㆍ학교ㆍ지원청)		∘ 이동검체팀 운영 관리 ∘ 검사결과 취합, 통계 관리

□ 인천바로알기 ‘인천길탐방’운영 (예산안 121p)

ㅇ 인천바로알기‘인천길탐방’운영은 내가 사는 고장 ‘인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세계시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2억 2,500만 원(108.7%) 증가한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인천바로알기 ‘인천길탐방’운영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인천바로알기 ‘인천길탐방’운영	207	432	225	108.7

ㅇ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관광공사와 스마트기술(인천e지 앱, AR/VR) 연계 기반 인천바로알기 교육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021.12.14.일에 체결하였음.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바로알기 ‘인천길탐방’사업 운영방법 다양화 및 활성화가 목적이며, 주 내용은 스마트 기술 기반 도보탐방 코스개발, 관내 초·중·고학생, 가족, 교직원 대상 체험프로그램 협력 운영, 상호간의 사업 홍보 지원 등임.

【 인천바로알기 ‘인천길탐방’과 인천역사문화탐방 행사 지원 비교 】

구분	인천바로알기 ‘인천길탐방’	인천역사문화탐방 행사 지원
대상	인천 관내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초·중·고 학생 및 교사, 공무원 등
재원	225백만 원(자체 190백만 원, 기타 35백만 원) *교육금고 협력사업	20백만 원(시비)
내용	∘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천길탐방코스(20개) 및 교재(1종) 개발 ∘ 인천길탐방 체험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원 100팀 지원) ∘ 인천길탐방 해설사 양성교육 운영 (22년 20명 신규양성, 21년 15명 보수교육)	권역별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전문 해설사 및 집필진 동행하여 역사문화 해설)

ㅇ 동 사업을 통해 인천을 알리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인천 학생과 시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나, 코로나19 확산시 집행이 부진한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임.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확보 (예산안 270p)

ㅇ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제정: 2021.1.26, 시행: 2022.1.27.)에 따른 고용노동부 법령해석('21.12.) 및 교육부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 안내('22.1.)’등 관련 공문이 '22년 본예산 편성 시기 이후에 안내되어, 금회 추경에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확보 예산 15억 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음.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 동 사업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전기관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임.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확보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확보	-	1,502	1,502	순증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확보 운영 개요 】

구분	주요내용	비고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전기관
재원	1,502백만 원(자체)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22.1.27)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 ∘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 안내[교육부(2022.1.19.)]
내용	☞ 재해예방 컨설팅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비(1,437백만 원) ∘ 대상: 공·사립교(사립유 제외) 552교, 기관(본청, 지원청, 직속) 23기관 ∘ 내용: 산업안전보건 업무 컨설팅(기술지원), 안전보건관련 시설개선비 등 ☞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점검 위탁비(52백만 원) ∘ 대상: 공립 각급 493교, 기관(본청, 지원청, 직속) 23기관 ∘ 내용: 관계법령 이행 및 유해·위험작업 교육 실시 여부 등 위탁 점검 ☞ 산업재해 예방·재발방지 대책 수립 매뉴얼 인쇄비(8백만 원) ☞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인쇄비 및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5백만 원)

□ 현장실습지원 (예산안 181~182p)

ㅇ 현장실습지원은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실습 운영 지원(기업발굴, 순회지도, 권익보호, 안전강화, 교원연수 등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지원)과 현장실습생 수당 및 기업 지도 점검 지원, 현장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직업계고 취업희망자 사회진출 연계를 위한 사업임.

【 현장실습지원 운영 개요 】

구분	금회추경 예산액	재원	세부내용	증감사유
합 계	2,366
산업체 직무교육 점검 지원 (시도분담금)	125	특교 20% 자체 80%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학생 안전교육 실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학생적응 지원 등 운영 전반 실태 조사	현장실습 전담 노무사 지원·확대로 운영비 증액
선취업후학습 진로생태계지원 (원스톱현장실습)	81	특교 20% 자체 80%	현장실습 기업별 실습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업 순회 지도, 교원 연수, 현장실습 기업발굴, 업무 보조인력 채용 경비 등	양질의 취업처 발굴과 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증액
현장실습지원금 (시도분담금)	1,710	자체 100%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교육부, 2022.1.19.)에 따라 교육청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	교육청 지원 확대로 현장실습지원금 편성
채용연계형직무교육과정 지원 (시도분담금)	450	국고 50% 자체 50%	현장실습을 수행할 인력·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하여 공동훈련센터, 기업교육원에서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 연계 및 기업적응 현장교육 실시	기업맞춤형직무교육과정 운영비 편성

ㅇ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줄어든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안전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현재) 기업 70%, 국가 30% → (변경) 기업 40%, 국가 30%, 교육청 30%

□ 학교숲 조성사업(예산안 124p)

학교숲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함

ㅇ 학교숲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서는 숲의 조성과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키워주고자 학교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또한, 동 사업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자신들이 이용할 학교 숲을 함께 디자인하고, 조성 과정에도 참여하여 학교숲 조성 과정이 교육이 될 수 있는 참여형 학교숲 설계로 추진될 예정이며, 탄소중립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숲 조성 공모 신청교 증가(10교→15교)로 금회 추경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함.

【 학교숲 조성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학교숲 조성사업	2,000	3,000	1,000	50.0

ㅇ 2021년은 총 5개교(초1, 중2, 고2)에 참여형 학교숲을 조성하였고 2022년은 총 10개교(초3, 중4, 고4)가 선정 완료된 상태이며, 추경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5교에 추가 지원할 예정임.

【 2021년 학교숲 조성 현황 】

학교명	학교숲 특징	비고
인천서흥초등학교	기존 숲을 확대, 생태놀이터 포함
부일여자중학교	운동장 일부를 숲으로 전환(추후 확대 조성 의지 있음)
능허대중학교	관심 가지는 사람 없던 모퉁이 화단을 숲과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 공간으로 조성
인화여자고등학교	사용하지 않는 테니스장을 숲으로 조성, 마을과 함께 이용할 계획 수립
원당고등학교	좁은 화단을 넓혀 운동장 둘레 숲길 조성

ㅇ 「학교숲 조성」과 「학교텃밭 조성」사업은 조성규모는 다르지만 학교 내 공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생태감수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학교숲 조성과 학교텃밭 조성 비교 】

구분	학교숲 조성	학교텃밭 조성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안전한 공간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
사업내용	기후생태환경교육의 공간 및 생태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학교숲 조성	학교 공간의 문제로 학교숲 조성이 어려운 학교를 위해 환경과 여건에 따라 노지·틀밭·상자·옥상 등에 텃밭 조성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2조의 2(기후변화환경교육) ⁃ 2022년 인천교육 역점과제(친환경 기후·생태·해양교육)
학교 선정방법	인천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숲 조성교 공모에 의한 선정	인천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텃밭 조성교 공모에 의한 선정
선정 학교수	15교	120교
지원예산	3,000백만 원(교당 200백만 원)	600백만 원(교당 5백만 원)

ㅇ 인천시교육청과 동일명칭 사업인 인천시의 「학교숲 조성」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교내 녹지 공간을 활용해 수목식재, 산책로 조성, 휴게시설 설치 등 학교당 면적 500㎡ 이내로 총 10개교(용일초 등)에 600백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인천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사업과는 규모, 예산, 설계 참여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음.

□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예산안 315p)

ㅇ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는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심스크린 설치 계획(교육시설과, 2022.2.17.)’에 근거하여 학교에 안심스크린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임.

ㅇ 안심스크린은 학교화장실 칸막이 아래와 바닥면 사이 빈틈을 이용해 이뤄질 수 있는 불법 촬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빈틈을 막는 차단막 역할을 하므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16억 3,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구분	지원대상교	설치 개소	예산액	비고
합계	329교	19,267개소	1,637,695
남부	68교	3,349개소	284,665	설치단가: 개소당 85,000원
북부	54교	2,841개소	241,485
동부	92교	6,233개소	529,805
서부	91교	6,175개소	524,875
강화	24교	669개소	56,865

ㅇ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희망교를 조사하여 2025년 이전까지 안심스크린 설치를 계속 지원할 예정임.

□ 인건비 (예산안 481~505p)

ㅇ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 금회 추경에 47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2조 4,88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음. 공무원인건비와 근로자인건비 중 공무원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근로자인건비는 2021년 및 2022년 단체(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인상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인원(7,086명 → 7,240명, 154명) 변경분 등이 반영되어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것임.

2022년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처우개선 내용: 기본급 1.4% 인상, 명절휴가보전금 인상, 근속수당 인상, 맞춤   형복지비 건강검진비 지원 등

【 공무원, 근로자인건비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인건비 합계	2,440,877	2,488,256	47,379	1.9
공무원인건비 소계	1,999,125	1,999,125	-	-
교원인건비	1,740,165	1,740,165	-	-
지방공무원인건비	227,365	227,365	-	-
교육전문직원인건비	31,595	31,595	-	-
근로자인건비 소계	441,752	489,131	47,379	10.7
계약제교원인건비	153,917	154,087	170	0.1
계약제근로자인건비	21,392	21,392	-	-
교육공무직원인건비	266,443	313,652	47,209	17.7

ㅇ 인건비(사립학교 교직원인건비 제외)는 의무지출 경비이지만 1차 추경 증액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6%로 매우 크므로, 정확한 인원추계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증감사유
합계	420,360	467,739	47,379	11.3
계약제교원 인건비 소계	153,917	154,087	170	0.1
기간제교원 인건비	152,333	152,333	-	-
시간제교원 인건비	1,584	1,754	170	10.7	유치원 보결수업을 위한 종일제 강사 주당 근무시간 연장(20시간 → 35시간) 및 인원수 변경(26명 → 21명)에 따른 지원비 증액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소계	266,443	313,652	47,209	17.7
교육감소속 근로자 인건비	252,571	297,721	45,150	17.9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인원 변경분 반영 (7,086명 → 7,240명, 154명) 2021년 및 2022년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반영 (조리실무사 포함)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13,192	13,627	434	3.3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일부개정, 2022년 단체협약에 따른 특수운영 직군 인건비 증액 및 대체근로자 인건비 증액(위탁 대체용역 포함)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인건비	680	2,304	1,625	239.0	2022년 단체협약(유급병가, 유급휴가 확대 등)에 따른 증액

Ⅲ		질의 및 답변요지

◉ 교육청예산 중 비법정전출금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 재정은 계속 늘어나고 그에 맞춰 사업을 하다보니 꼭 필요한 사업보다 예산에 맞춘 사업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어 보임.

⇒ (소통협력담당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일선학교에도 자가진단키트를 일정수량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음.

⇒ (미래교육국장) 4월 셋째주부터 학생의 경우 주1회 검사하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확보해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동방중 교실증축 사업의 경우 예산을 전액 삭감함. 이는 결국 소통의 부재로 앞으로 면밀한 사업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다해 주시기 바람.

⇒ (동부교육장) 예산편성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음.

◉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방만한 것 같아 관리가 세밀하지 못한 것 같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림.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학생들이 격리 중에도 학습결손 없이 고루고루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람.

⇒ (미래교육국장) 자가격리하는 기간이라도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재택학습용 과제 등을 제공하여 학습결손이 없도록 각급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음.

◉ 아이들이 코로나 감염 우려에서 벗어나 독서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책 소독기 등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민주시민교육국장) 현재 책 소독기는 전체 초․중․고교 91%가 추진하고 있으며 미배치된 학교는 독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책 소독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Ⅳ		심사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가결 내역(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감 액
예산규모	5,027,310,998	5,027,310,998	-

나. 세입 심사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5,027,310,998	-	-	5,027,310,998

※ 세입은 변동없음.

다. 세출 심사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산출내역명	제1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5,027,310,998			5,027,310,998
조정내역 총계			30,558,861	1,575,906	△1,575,906	30,558,861
본청	사립유치원 기본급지원	사립유치원단기대체교사지원	-	172,960		172,960
본청	교실수업개선	교실수업환경개선(미추홀외고일반교실전자칠판구입등)	2,276,537	92,400		2,428,937
본청	교실수업개선	교실수업환경개선 (초은고 빔프로젝터구입등)		60,000
북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교실수업환경개선 (삼산고 모둠토론학습공간조성)	888,103	15,000		903,103
서부	기타학교시설개선	노후책상걸상및탄산분필칠판교체 (서인천고 고교학점제운영 관련 학생용 책걸상구입)	0	20,000		20,000
본청	기타학교시설개선	노후체육시설개선 (학익고야외농구장보수)	61,200	21,410		82,610
본청	체육선수육성및종목지원	학생선수육성지원 (계산여중 사이클부 지원)	-	20,000		20,000
본청	학교설립업무재구조화	학교군개정관련연구용역	-	80,866		80,866
남부	학교폭력예방	찾아가는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	23,900		23,900
남부	기타학교시설개선	소규모환경개선지원 (도화초 방역관리를 위한 게이트 소독기 구입)	1,338,666	19,000		1,357,666
북부	학교폭력예방	찾아가는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1,600	23,900		25,500
북부	기타학교시설개선	소규모환경개선지원 (부광고 출입문 통제시스템 구축)	888,103	36,000		924,103
북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마곡초 등나무철거 및스탠드차양막설치)	1,698,431	78,945		1,857,376
북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삼산고 스탠드차양막설치)		80,000
서부	학교폭력예방	찾아가는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2,500	23,900		26,400
서부	교실수업개선(초등)	교실수업개선(간재울초 특별실교구및환경개선)	943,671	30,000		973,671
서부	기타학교시설개선	소규모환경개선지원(가좌여중 스탠드 차양막 물받이 설치)	2,423,002	20,000		2,495,172
서부	기타학교시설개선	소규모환경개선지원 (건지초 대형 전광판 구입)		37,800
서부	기타학교시설개선	소규모환경개선지원(건지초 운동장 그레이팅 덮개 설치)		14,370
서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작전초 체육관 무대시설 설치 및 신관 복도 바닥청소 등)	2,078,706	59,951		2,138,657
서부	학교먹는물수질검사	학교먹는물수질검사 (불로초 복도정수기 구입)	-	25,084		25,084
서부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급식기구및시설확충 (건지초급식실폐유분해장치구입)	4,317,915	12,520		4,330,435
강화	학교폭력예방	찾아가는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22,890	23,900		46,790
남부	교실수업개선	교실수업개선 (시험지보관함 구입)	93,402	60,000		153,402
북부	교실수업개선	교실수업개선 (시험지보관함 구입)	189,349	60,000		249,349
동부	교실수업개선	교실수업개선 (시험지보관함 구입)	691,371	60,000		751,371
서부	교실수업개선	교실수업개선 (시험지보관함 구입)	147,000	60,000		207,000
강화	교실수업개선	교실수업개선 (시험지보관함 구입)	685,607	60,000		745,607
남부	기관공통경비	기관공통경비(방역물품구입)	38,530	6,000		44,530
서부	기관공통경비	기관공통경비(방역물품구입)	1,200	6,000		7,200
북부	교실수업개선	교실수업개선 (부평동초 교실환경개선사업)	-	40,000		40,000
동부	교실수업개선	교실수업개선 (만월중 컴퓨터실 환경개선사업)	691,371	45,000		736,371
서부	교실수업개선(초등)	교실수업개선 (당산초 어학실 구축공사)	943,671	55,000		998,671
남부	기타학교시설개선	소규모환경개선지원 (관교여중 스텐드 도장공사)	1,338,666	33,000		1,371,666
동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신송고 학교 내부도장공사)	1,306,446	55,000		1,361,446
본청	따뜻하게 위(WEE)로 하는 위프로젝트 내실화	계산고 위클래스실 환경개선공사	250,000	44,000		294,000
본청	예비비	예비비	7,240,924	-	△1,575,906	5,665,018

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